윤석열 당선인, 후보시절 "세금 거둘 때 신중해야…세금 잘 쓰는 게 더 중요"

국세청, 28일 인수위 경제1분과에 업무보고 할 듯…부동산 조사 방향 주목 

정부 각 부처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이번주 진행되는 가운데, 국세청의 업무보고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국세청의 대표적 행정인 세무조사의 기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인수위 업무보고는 이날 국방부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등 업무보고 준비가 된 부처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심이 집중되는 기획재정부는 오는 24일, 국세청은 28일 업무보고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며, 세정가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 및 금융 정책 기조, 세무조사 방향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文정부가 출범하자 ‘적폐청산’ 기조에 맞춰 ‘국세행정 개혁 TF’를 가동하며 국민적 관심이 큰 세무조사 등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정기조를 뒷받침하는 행정을 펼친 만큼, 

윤석열정부에서도 국정과제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국세청의 행정기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말’에서 찾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윤 당선인의 세금 및 조세 관련 언급은 ‘한국세무사회 인사말’ 정도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달 10일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드림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해 “정부가 세금을 거둘 때 신중해야 하고, 또 세금을 잘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세금을 내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납세의무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며, 모든 국민은 조세와 관련해 평등해야 하고 조세부담은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세 관련 언급은 아니지만 기업활동과 관련해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또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3월21일 경제6단체장과 회동에서).

이같은 발언에 비춰볼 때 ‘경제회복과 기업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되 불공정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한다’는 평상시 국세청의 행정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1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 한해 국세행정방향을 세웠는데, 서비스세정 고도화, 급부세정 강화, 공정세정 추진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세정과 관련해서는 사주일가 및 대기업의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거래질서 문란업종, 부동산탈세,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조사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세정가에서는 큰 틀에서 이같은 행정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만 문재인정부와 차별되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방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인수위는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당선인 주재 회의를 거쳐 5월 초에 국정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